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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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3. 8.경 OO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으며, 이후 2016. 2.경 피해자를 추행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오래 된 사건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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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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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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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 관계로 출장을 가서 OO모텔 OOO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허락없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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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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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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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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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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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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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 _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손님인 김00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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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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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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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피의자는 2017. 5.경 통신매체인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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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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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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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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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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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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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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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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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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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_ 피의자는 2017. 3.경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박00(여,28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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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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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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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고소인은 피의자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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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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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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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_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라."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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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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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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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_ 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집에 귀가하고 싶다고 말을 했음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약 42시간 감금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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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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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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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4. 부터 11.경까지 아내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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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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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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