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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