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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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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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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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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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감싸 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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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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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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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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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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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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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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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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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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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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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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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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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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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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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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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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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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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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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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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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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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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음주를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자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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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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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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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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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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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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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강간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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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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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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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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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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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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