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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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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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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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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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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