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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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할 때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내려쳐 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과 연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간, 강간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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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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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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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재물손괴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열지 않자 강제로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부러뜨려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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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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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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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수회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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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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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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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후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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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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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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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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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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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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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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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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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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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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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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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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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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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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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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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았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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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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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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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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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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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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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아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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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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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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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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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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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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