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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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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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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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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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간치상 사건은 일반 (준)강간 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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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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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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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DVD방에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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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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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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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는 사유, 즉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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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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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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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포천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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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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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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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6.경 충북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술에 불상의 약물을 타 그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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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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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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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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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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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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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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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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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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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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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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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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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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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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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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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무고 - [무죄]
- 피고인은 2020. 3.경 의정부에서 강간 당한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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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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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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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아르바이트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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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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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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