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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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경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신음소리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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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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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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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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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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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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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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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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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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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안동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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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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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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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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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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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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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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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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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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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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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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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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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대구의 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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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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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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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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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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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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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 _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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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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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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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6. 23.경 대전광역시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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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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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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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 17.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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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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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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