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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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재물손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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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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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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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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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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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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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 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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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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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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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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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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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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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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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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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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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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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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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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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0. 11.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유사강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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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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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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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장애 아동인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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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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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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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녀들을 위계에 의해 간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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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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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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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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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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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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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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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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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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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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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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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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