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20. 8.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수 명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한 뒤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전송 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nbs
-
김현우
-
최창무
-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
정태근
-
송개동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광주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
장영돈
-
최창무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약 2,000개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
권상진
-
이원화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해주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
최창무
-
김명희
-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
권상진
-
정태근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총 17회에 걸쳐 영상을 반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
권상진
-
김현우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이원화
-
최창무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송개동
-
이원화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
황근주
-
주혜진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
-
권상진
-
송개동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
황근주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