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2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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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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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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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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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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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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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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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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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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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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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3.경 집 근처 길거리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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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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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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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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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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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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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도중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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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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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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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5.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가 식당에서 알몸으로 올라서면 돈을 주겠다는 부추김을 듣고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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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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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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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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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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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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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 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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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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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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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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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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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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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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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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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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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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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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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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