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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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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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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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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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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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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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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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2. 4.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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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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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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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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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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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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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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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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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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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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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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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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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0. 6.경 탈의실 등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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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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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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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8.경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도중에 합석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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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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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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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혼자로 미성년자자녀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수감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제기를 하였고,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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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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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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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4.경 ‘OO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신 잘 되게 생겼네.’, ‘니 보니까 아기 만들고 싶은데’, ‘슬림한데 가슴크고 피부도 하얘서 먹고 싶네’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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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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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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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 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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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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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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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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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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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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