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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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지역 주차장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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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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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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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취방을 구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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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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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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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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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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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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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추가로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후 전송받은 사진 및 영상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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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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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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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부모님 연락처, 학교명 등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도록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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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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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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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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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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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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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1.경 김해에서 집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치마 속을 수 분 동안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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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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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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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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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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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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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본인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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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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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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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총 3명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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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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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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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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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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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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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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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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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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