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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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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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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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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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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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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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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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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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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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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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2021. 6.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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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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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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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2019. 12.경 피의자는 함께 해외여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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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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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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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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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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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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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4.경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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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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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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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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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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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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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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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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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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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 등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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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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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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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만나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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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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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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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2021. 3.경 피고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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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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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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