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만나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5)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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