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아동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도달케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
송개동
-
최창무
-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발언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
최창무
-
이태호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간음한 뒤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
-
주혜진
-
이원화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
-
송개동
-
황근주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
장영돈
-
최창무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
-
최창무
-
이원화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대전에서 열차 승강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
김명희
-
최창무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던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
-
최창무
-
정태근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에서 업무차 알게 된 회사 계정을 이용하여, 2020. 6.경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의 피해자의 연락처로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
최창무
-
권상진
-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피해자 남편의 핸드폰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
이태호
-
이원화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김현우
-
정태근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
-
이태호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