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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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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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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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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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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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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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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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피해사실이 발생한 이후 경찰 신고 및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피해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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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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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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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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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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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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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그 후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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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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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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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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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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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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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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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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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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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돌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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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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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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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고 가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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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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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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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둉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감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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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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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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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무죄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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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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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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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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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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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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