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