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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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술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추행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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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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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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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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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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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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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1992. 일자불상경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약 30년 전 발생한 문제였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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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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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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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0. 10.경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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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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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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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9.경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체접촉에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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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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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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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 2021. 8.경 피고인은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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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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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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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2022.1.경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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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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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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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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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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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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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연병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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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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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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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 자택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수회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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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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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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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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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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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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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1. 6.경 마트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오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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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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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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