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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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00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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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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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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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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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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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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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경부터 피의자의 자택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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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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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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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경부터 피의자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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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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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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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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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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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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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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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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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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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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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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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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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본 법무법인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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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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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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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DVD방에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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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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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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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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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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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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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8. 8.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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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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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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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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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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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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