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0.경 불특정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연음란한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간으로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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