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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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2019. 11.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면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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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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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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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 2020. 6. 경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OO장소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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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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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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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 경 OO장소에서 미성년인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려다 범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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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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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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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주거침입 - [감형]
-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입건 및 재판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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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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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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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고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였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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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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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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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랜덤채팅으로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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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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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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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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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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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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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2019. 5.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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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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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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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 2019. 2.경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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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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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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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불상의 피해자에게 차단당하자, 음란한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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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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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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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장애가 있어 피의자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의뢰인을 2021. 5. 경 OO장소로 불러낸 후 술을 먹이고,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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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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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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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장애가 있어 피의자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의뢰인을 2021. 5. 경 OO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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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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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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