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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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하며 신체부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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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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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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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여행지에서 저녁식사 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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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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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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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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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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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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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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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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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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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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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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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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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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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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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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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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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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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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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0. 8. 경 피고인은 자신과 회사 팀원들이 내용을 공유하는 메신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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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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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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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1경 글램핑장에서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지속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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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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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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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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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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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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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2.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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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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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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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6.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장애인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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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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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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