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