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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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 경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일시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난 2020. 4.경 고소가 되었고 범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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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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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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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1. 20경 룸카페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었고,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가 아니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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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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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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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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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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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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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방에 출입하여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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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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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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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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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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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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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2. 3.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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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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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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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도중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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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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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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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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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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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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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2013. 12.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몇년간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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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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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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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중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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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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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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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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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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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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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0.7.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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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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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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