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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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2. 5.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포옹을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치해자가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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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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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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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의자는 일반인 모델 화보 촬영 중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 여성의 둔부와 음부 등을 터치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공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사건화를 막기에 어려움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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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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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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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가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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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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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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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과 단둘이 있게되자 의뢰인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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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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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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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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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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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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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3.경,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키스함으로써,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규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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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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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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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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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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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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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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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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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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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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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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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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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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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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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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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경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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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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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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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2012.12.경 피의자들이 고등학교 상담실 및 교실 내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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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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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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