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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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부분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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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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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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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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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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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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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8.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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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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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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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죄가 수십 건이었으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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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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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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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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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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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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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말경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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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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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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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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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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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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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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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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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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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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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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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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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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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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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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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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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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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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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타인과 함께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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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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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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