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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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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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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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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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전염성 있는 성병 감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경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여 병을 전염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과도 연루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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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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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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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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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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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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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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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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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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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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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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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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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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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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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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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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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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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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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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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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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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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2. 4.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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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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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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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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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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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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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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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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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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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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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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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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