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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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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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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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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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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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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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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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21. 1.경 PT를 등록한 피해자의 스쿼트 운동을 하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 뒤에서 골반 및 가슴골 부위에 양 손을 대고 약 4분간 피고인의 주요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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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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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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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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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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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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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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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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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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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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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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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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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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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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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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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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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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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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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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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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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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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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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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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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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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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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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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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90여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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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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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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