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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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으나,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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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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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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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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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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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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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측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 하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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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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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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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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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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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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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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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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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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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신체부위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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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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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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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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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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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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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돌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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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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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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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고 가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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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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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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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둉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감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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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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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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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무죄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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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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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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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9.경 청소년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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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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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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