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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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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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1. 혼인하였다가 2003. 이혼하였으나 2015. 경 재결합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상간자인 피고가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상대방을 초대하면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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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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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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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5.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5. 2.경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1심 판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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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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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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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 (항고)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파기환송]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밖에서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잠그고 줄로 묶는 등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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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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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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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피고와 2016. 4. 혼인을 하고, 슬하에 딸 1명이 있는데, 피고는 클럽과 나이트를 좋아하여 잦은 외도를 하다가 결국 의뢰인의 지인에게 목격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혼인 당시 금전적인 도움은 모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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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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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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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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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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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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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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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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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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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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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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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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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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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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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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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울산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가 화가 나 발로 밀어서 피의자가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밷는 폭행을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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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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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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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울산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가 집을 나서려고 하자 팔을 잡아 꺾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버리자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을 꺾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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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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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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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소송
-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 의뢰인은 주택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OO공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OO공사 간의 매매계약조건이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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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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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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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 원고는 과거 외도행위를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 2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 주장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해주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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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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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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