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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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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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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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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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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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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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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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를 받던 중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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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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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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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 2, 5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1월경부터 3월경 사이 노래방 및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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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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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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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추행유인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중생 강제추행 건에 대한 기소유예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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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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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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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2. 경부터 2022.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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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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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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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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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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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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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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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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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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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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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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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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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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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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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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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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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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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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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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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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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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