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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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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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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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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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 피고인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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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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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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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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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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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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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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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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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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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추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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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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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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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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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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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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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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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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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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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옷 끝자락을 올리며 의자에 묻은 자국을 긁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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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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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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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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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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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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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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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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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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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 진행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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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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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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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초대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을 배웅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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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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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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