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거지로 데려가 나체상태의 피해자 목에 벨트를 채워 바닥에 기어다니게 하는 등 음행을 강요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여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다는 점을 부각시겼고, 피고인이 법률상 해석을 오인하여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죄편지 등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
한음행 강요•매개 •성희롱등)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재범방지 교육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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