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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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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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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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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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방문한 가게의 직원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피고인은 별건(동종)으로 조사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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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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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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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11. 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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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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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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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2. 4.경 펜션 내에서 회사 야유회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강제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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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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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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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6. 대구 달서구 소재의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학원을 운영 중이라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피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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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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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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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2022. 10.경 의뢰인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일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물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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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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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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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3.1.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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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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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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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숙소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는 행위로 기습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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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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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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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3. 1.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같이 지인의 자택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는 동안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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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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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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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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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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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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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8.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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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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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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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4.경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고의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접촉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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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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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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