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3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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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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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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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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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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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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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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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
-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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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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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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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 의뢰인은 부동산매수인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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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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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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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금반환
-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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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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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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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 신청인은 남편인 피신청인과 34년째 혼인기간을 유지해오던 중 최근 피신청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고자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하고 싶어하면서도 남편의 외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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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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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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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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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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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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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제
-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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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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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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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과도한 구속·집착 등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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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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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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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경 SNS에서 가상화폐 투자회사로부터 가상화폐 사기 매매에 가담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에 휩쓸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실명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돕고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실명거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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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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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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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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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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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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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 원고는 의뢰인의 음주 및 술집 여성들과의 관계, 의뢰인 모친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로 16억 원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 원고의 사치 및 낭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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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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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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