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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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_ _본 사건의 특징_ 처벌규정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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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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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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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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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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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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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경 버스터미널에서 대마초를 구매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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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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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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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경 OO동물병원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결과 처벌규정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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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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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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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버닝썬 사건 TV프로그램을 보고 흥미가 생겨 텔레그램을 통하여 GHB(일명:물뽕)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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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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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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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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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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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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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가 미국에서 밀수입한 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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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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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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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OOO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케타민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비롯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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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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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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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구미시 광명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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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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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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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_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밀반입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 범죄의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의 강력범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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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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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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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경 본인이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졸피신정)을 성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술에 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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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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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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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경 홍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260정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이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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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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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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