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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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피의자는 2017. 6.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사실 방문,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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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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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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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부하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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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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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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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 __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처벌규정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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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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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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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_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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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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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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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00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증인신문, 3)변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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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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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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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00 스크린 도어 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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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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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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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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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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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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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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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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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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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_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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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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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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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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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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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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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
- _ 피고인은 2015. 6.경 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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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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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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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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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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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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