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_ 피고인은 2004. 3. 내지 4. 일자불상 사이 07:30경 경주시 OOO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 (구)
-
정태근
-
권상진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9.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
-
황근주
-
김현우
-
-
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
김명희
-
최창무
-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정태근
-
주혜진
-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
-
권상진
-
정태근
-
-
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
-
최창무
-
권상진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1. 1. 00:4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이OO(여, 55세)을 불러 본인 이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
이원화
-
이태호
-
-
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
최창무
-
황근주
-
-
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00 OO노래방 O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에서 무
-
황근주
-
김현우
-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n
-
정태근
-
이원화
-
-
기소유예
- ★★★준강간
- _피고인은 2017. 11.경 강원 평창군 OOO여관 202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강00(20세,여)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손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여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
주혜진
-
송개동
-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 _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
-
송개동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