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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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 _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소를 하여 증거가 미비하다는 점 때문에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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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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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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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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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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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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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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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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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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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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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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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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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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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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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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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OO OO구 OO로 OO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4차례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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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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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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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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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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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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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_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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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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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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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_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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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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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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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간
- _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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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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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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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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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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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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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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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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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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