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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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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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피해자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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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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