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폭행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같은 일시 및 장소 단시간동안 피해자 총 3명이 발생한 점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금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금천폭행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금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가 해당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금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단서 등 제출하기도 전에 발 빠르게 합의시도를 하였고, 총 3명 피해자들 각 원하는바가 달라 매우 까다로웠지만 최종적으로 합의 이끌어냈습니다.

금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공소권없음

경찰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