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산노동변호사ㅣ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부인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마무리 한 사례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허리쑤시기, 어깨안마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직장내성희롱의금지) 혐의의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으로, 그 행위가 인정되면 회사 내 중징계로 이어지기에 방어권 행사에 집중을 둔 사건이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함을 주장
단순 진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혐의를 인정하면 안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정인이 진술한 일자에 일일이 반박
사실관계에 대한 알리바이를 주장하여 진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결과
노동청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일부분만 인정되어 과태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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