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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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 - [보상결정 /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
-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실행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 3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1심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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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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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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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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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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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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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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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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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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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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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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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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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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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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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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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위조공문서행사 - [검사항소기각 /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우체국 명의의 위조된 우편물을 피해자들의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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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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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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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의 제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등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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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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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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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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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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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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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수 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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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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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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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은행의 수표지급 확인서 등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기에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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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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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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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기에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이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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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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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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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변제 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높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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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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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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