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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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6.경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다리, 발,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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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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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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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 _ 의뢰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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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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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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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함께 지낼 집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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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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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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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1.경과 2019.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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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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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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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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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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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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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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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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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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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소 제기 당시 혼인 기간은 6년가량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 의뢰인 몰래 흡연을 한 것은 물론 가족계획 당시에도 흡연을 지속하였고, 이에 둘째아이를 유산하는 등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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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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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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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 경부터 9일 동안 짧은 반바지, 치마 등을 입은 66명의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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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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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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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66명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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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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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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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_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의뢰인은 2019. 7.경 누수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피고소인을 강요미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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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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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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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_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의뢰인은 2019. 7.경부터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요미수죄와 병합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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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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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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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97년 결혼하였고, 배우자(상대방)는 종교단체에 빠져 2014년에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전배우자의 사이에서 자녀(현재는 성년) 한 명이 있었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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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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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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