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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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 2021. 6.경 피의자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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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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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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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합의]
- 2021. 6.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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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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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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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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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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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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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지인의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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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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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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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2020. 11.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OO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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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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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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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OO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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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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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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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근무 중에 작업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유턴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과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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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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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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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주민등록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 _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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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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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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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 _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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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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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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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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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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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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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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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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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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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옆 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내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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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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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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