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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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후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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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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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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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인피 사고도 추가로 발생하여 교통사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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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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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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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 회의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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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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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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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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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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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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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집이 근처라 잠시니 괜찮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나쳤고, 이를 본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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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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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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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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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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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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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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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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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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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7. 및 2020. 12. 경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의 횟수가 1건이 아닌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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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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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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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5.경 정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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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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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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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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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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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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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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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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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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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경 운전 중 신호 대기중인 트럭을 후면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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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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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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