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사건사례

사건사례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대법원 상고심 민사안 인용율 4% 미만 (2023년 사법연감 기준)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해 배상 사건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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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한 대법원 판결문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신탁사의 재무구조, 책준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이 충분다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MEDIA CENTER

SBS 8뉴스 /

미디어 속 로엘

PD수첩 MBC / 재건축의 신 in 펜트하우스

미디어 속 로엘

SBS 8뉴스 / 강남 재건축 겨냥?…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바짝 긴장

미디어 속 로엘

지역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

부동산 PF&금융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본 7.10 부동산 대책 - 1부

부동산 이슈

YTN 뉴스 / 청약 대기수요↑ 재건축 단지 혼란 지속

미디어 속 로엘

착한 임대인과 세액공제 요건

부동산 임대차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정의와 비교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부동산 거래

미디어 속 로엘

SBS 8뉴스 /

부동산 전문

최정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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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S

부동산 전문

정태근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양증권, 다올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국증권, DS투자증권, DB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자문위원장
인천항만공사 자산처분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검토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법조윤리협의회 2019년 하반기 민사본안 특정변호사 지정

부장검사 출신

장영돈 대표 변호사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前 법무법인(유) 세한
前 법무법인(유) 서울센트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앤장 출신

강종범 파트너 변호사

부동산 전문 / 김앤장 출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부동산, Finance 팀
자문(국내) -
하나은행, 신한은행, NH증권,
한국투자증권, LB자산운용,
켄달스퀘어자산운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자문(국외) -
Angelo Gordon,
Kohlberg Kravis Roberts,
Goldman Sachs, Blackstone,
M&G Real Estate,
PGIM Real Estate 등
자문업무 -
개발사업, 분양사업,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사업,
부동산매매, M&A인수금융,
구조화금융, 외국인투자, 사모투자

검사 출신

최창무 대표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국방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운영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경찰대 간부 / 경정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법무법인 광장 기업법무팀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현대건설, 현대그룹, 우리은행, GS건설 외 자문
서초서 여청선도심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성동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법조윤리협의회 2018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형사 특정변호사 지정

군사법원장 출신

권상진 대표 변호사

군사법원장 출신 변호사

공본 법무감실 법무과 징계및법률상담 담당
국방부 검찰단 검찰과장
공본 법무실 검찰부 수석검찰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공본 법무실 법무과 법무계획 담당
공본 법무실 인권과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법제 담당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공본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공본 법무실 법제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간사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 간사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국가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장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군 인권 자문 변호사
공군 군수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전문

최정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 정행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위원
대구지법 상주지원 검사직무대리
자문 -
서울시,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군포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현대로템, 한국전력기술 등 다수
금융 -
농협손해보험, 우리은행,
라뮤에뜨 유한회사 건설 PF
재건축 -
현대골든텔 재건축 조합,
라뮤에뜨 호텔 재건축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재개발·재건축 전문

윤휘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판사 출신

주혜진 대표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은평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검사 출신

황근주 대표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부동산 전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부동산 전문 /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임대차관련법 전문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성남시 수정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부동산 전문

박윤희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국선변호인
자문 -
코원E&S 주식회사, 신협 등
기고 -
한국세무사회 간행 계간 세무사
(2019년 여름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부동산 전문

이정빈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자문 -
KB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한양증권 등 국내 증권사 및 다수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 농∙신협 등 자문, 용인 동천지구, 인천 오류지구, 평택 소사지구, 한강 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 시화 MTV 개발사업 등 다수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PF 자문, 도시개발사업 관련 매각대상대출채권 입찰 관련 법률실사, 리츠(REITs)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 구조 관련 자문 등 부동산 투자 관련 자문 업무 수행
LG생활건강 법무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부동산 전문

양현주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부동산 전문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사직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
사직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사직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부산 KBS 제29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
부산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부산예술인권익센터 위원
국립부산과학관 성희롱 고충위원회 위원
부산 동구청 법률상담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부동산 전문

장익준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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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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