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가 곧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COLUMN · 형사작성 2026. 8. 26. | 수원분사무소 남채은 변호사아이를 둘러싼 일에서 손이 한 번 나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한 대가 곧 학대가 되느냐는 것입니다.최근 수원지방법원이 그 경계를 보여 주는 판결을 공개했습니다. 이 글은 그 사건을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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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채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COLUMN · 이혼가사작성 2026. 8. 6. | 남채은 변호사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통장을 옮겼다더라, 부모 명의로 돌려놓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여쭤보면 대부분 짐작뿐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이 글은 그럴 때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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