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최근 연달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인 행위이며 피해자와 합의 성사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를 이행하고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 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 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심이 되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러 공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