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인터넷 사설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3. 24.>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형이 과중한 점 강조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 가담정도가 낮은 점을 강조하고 유사사례들의 선고결과를 언급하며 1심에서의 선고결과가 과중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가족 탄원서, 경제적 사정 등 참작자료도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주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