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발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건으로 사회적 분위기상 피해자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환경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 추가적인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어 형사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으로 약식벌금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