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인데, 배우자가 상간녀와 소위 말하는 사내 불륜 관계임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간녀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하도록 소송 초반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 성관계를 암시하는 블랙박스 녹취록을 제출하여 상간녀를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상간녀가 이 사건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도록 한 뒤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점, 보수적인 업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부정한 관계가 의뢰인의 사내 평판 및 인사 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이 사건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통상의 위자료 금액보다 높은 1,7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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